“법치 몰락 부른 대법원장 사퇴해야”
“법치 몰락 부른 대법원장 사퇴해야”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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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부 권위와 독립 스스로 무너뜨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1인 릴레이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정치화를 주도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위한 릴레이 시위를 지난 2월 8일부터 102일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16일 대법원 1인 시위 현장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해왔던 비상시국연대 및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제헌절 공휴일 지정’ 국회 입법 청원서를 전달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 구성을 주도했고, 코드 판결을 위한 코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 인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만 보며, 법관에 대한 탄핵 거래 및 뻔뻔한 거짓말 사태까지 온 국민 앞에 드러나면서 그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활동 및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등 사법부 수장으로서 잘못을 저지르는 대법원장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며 퇴진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직접 전달한 비리 백서에 대해 현재까지 반론이나 답변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법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김 대법원장을 더 이상 사법부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치의 몰락을 가져온 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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