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피하면 비핵화 문제도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다.

18일 VOA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7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이 그 자체로 반드시 다뤄야 할 옳은 일이라는 이유 보다는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사 임명을 요구하는 등 이를 다루도록 압박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 됐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최근 자신의 특사 활동을 회고한 책 ‘면책의 행태’(Patterns of Impunity) 출판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하며 대북 정책에서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니다.

안보 문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핵심 사안이지만,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면서 핵 문제에 진전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지금까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핵 문제에 진전이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인권이 진전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서 대북 담당 관리들과 북한 관련 어떤 사안이든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북한인권특사의 역할과 가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동맹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고,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에 계속 초점을 맞추며 개선을 압박하도록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또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인권 담당 대사 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석 중인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책은 한국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이 명시한 자리란 점을 지적했다.

이날 화상토론회에 참여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한국 내 북한 인권 관련 환경이 “너무 숨이 막힌다”며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 인권 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지난 2월 동해에서 수영을 통해 망명(귀순)한 20대 북한 주민 등 최근 입국한 탈북민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 주민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도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으로 한국군이 자신들을 체포해 북송할 것을 우려해 탈북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함께 최근 통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북 라디오 방송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 조항의 삭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