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이 뭔데 국민을 가르치나?”
“자기들이 뭔데 국민을 가르치나?”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6.16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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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구매해야 윤리적?”
윤희숙 의원.
윤희숙 의원.

“이런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

윤희숙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서 15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법으로 정할 문제일까”라며 “전 국민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데 집권 여당이 제3섹터가 더 우월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빈 곳을 메꾸는 것이지 그것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시장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는 이분들 사고방식도 경악스럽다”며 “자기들이 뭔데 윤리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윤리와 진리, 가치의 영역을 사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토대”라며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은 소비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치를 국가가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박원순 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까지 다 포함시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라니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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