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미 협상 관련 진퇴양난“
"북한, 대미 협상 관련 진퇴양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6.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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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역학 바꿀 방안 모색 중"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최근 미국 주도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서방국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미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문제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이 같은 적극적 입장 표명에도 북한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가 발표되고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이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침묵’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진단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자신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큰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일종의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미국이 큰 양보 의사를 표명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나아가 (핵·미사일) 실험을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유지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문제를 악화시켜 제재 완화를 받는 길에서 더 멀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제재 완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현재 대미 관계에서 힘의 역학을 변화시킬 방법을 모색 중일 것으로 분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단기적으로는 대미 협상 약속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얻어 낼 조건을 설정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길어지는 침묵 뒤에는 북한 내부 상황도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재 김정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여파와 경제난, 그리고 엘리트 정치세력 내 일부 변화와 같은 국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에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미국과의 긴장을 유발하거나 추가 유엔 제재 부과, 혹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함으로써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코로나 억지 등 국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대미 협상과 같은 대외정책에 다시 관심을 돌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실험 재개와 같은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어떤 종류가 됐든 무기 실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런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무기 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히 현재 개발 중인 무기시스템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실험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북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지렛대를 가진 중국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향후 움직임은 중국이 김정은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얼마나 장려할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중 관계에 따라 어느 시점에서 미-북 대화 재개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사태 초기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까지 훼손시키며 스스로 국경을 봉쇄했다며, 북한의 셈법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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