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4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이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 Governance Index)의 구성 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최근 5년간(2015∼2019년 평균하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하여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한국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한경연은 2011∼2019년 중 OECD 34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해당국가의 1인당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한 후,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2015∼2019년 평균)이 OECD 1위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경우의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를 측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2015∼2019년 평균)는 0.68이고, G7 1위(캐나다)는 0.16, OECD 1위(뉴질랜드)는 0.01이었다. 1인당 GDP성장률 상승효과는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이 1단위 상승할 때 1인당 GDP성장률이 1%p 하락한다는 영향력 측정결과와 우리나라와 G7 1위 및 OECD 1위와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 값 차이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p,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p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 시 1인당 성장률 증가 폭을 2020년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2020년 인구를 곱하면 전체 GDP 증가액은 9.9∼12.7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 정도가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원천적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갈등에 따른 불안정요인이 적지 않으며 이를 완화시키는 정부 효율성도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법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공정책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요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치적 풍향에 따라 급변하지 않도록 정치로부터의 독립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