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지원금, ‘선별' 38%, '전국민' 37%
5차 지원금, ‘선별' 38%, '전국민' 37%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6.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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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는 선별, 40·50대는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기울어

작년 봄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이후 2~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금과 별개로 일반 국민 대상 소비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데, 이번에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소비 진작용 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38%,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7%,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3%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수 응답자 특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의견이 10%포인트 이내 차이로 엇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선별, 40·50대는 전 국민 쪽으로 기울었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40대에서 20% 내외, 50대 이상에서는 26%다.

이는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전 국민 대상 1차와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의 유권자 판단이다. 2~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단계에서는 모두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10~15%포인트 많았다.

다만, 이번에는 1~4차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금과 별개의 일반 국민 대상 소비 진작용 지원금이라는 전제 하에 물었으므로 수치상 증감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 이 전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일부에 대한 지원, 일종의 선별 지원이 병행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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