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해야 집값 안정된다”
“LH 해체해야 집값 안정된다”
  • 이준호 기자
  • 승인 2021.06.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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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발업무 없애고, 주거복지기능만 남겨야”

정부가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재산등록 대상 전 직원 확대, 고위직 취업제한 확대 등 통제장치 마련과 공공택지 입지조사의 국토부 이관 및 20% 이상 단계적 인력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조직과 임직원도 부패, ‘부패의 온상’이 된 자들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만들겠는가”라며 “LH 등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 집값을 끌어올려서 발생한 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또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한 것인데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 리 없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LH가 토주공 통합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거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100만채의 공공주택 관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업무에 충실하되 개발 및 주택공급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소규모 개발하고 전량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임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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