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스로 북한 핵 시설의 불능화가 손에 잡히는 시점에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나 외교장관급 회담에서 평화협정 개시를 선언하는 건으로 최근 갑자기 이벤트 계획을 선회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는 또 한번의 헛발질로 힘만 빼다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 아닌가.

북핵 문제 해결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종전]을 이슈로 정상급 선언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닌었나 싶다. 무었보다 최종결정 한쪽 키를 쥐고있는 미국이 그리 쉽게 합의 할리가 없기 때문 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당국은 4개국 정상선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기회를 엿보는 눈치다. 평화협상이 개시된 이후 적절한 시점을 맞춰 별도의 정상선언을 추진한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그 시기를 북핵 폐기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가 이뤄져 평화협상이 종결되는 단계에 가서야 북.미 정상의 대면이 가능 하다는게 미국 측 입장인 점을 감안할 때 당국의 [종전선언 쇼]는 헛 구호가 아닌가 싶다.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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