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선거 시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불완전하게 만들어진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다음 정권을 운영해 갈 사람들이 명백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행정수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미심장하게 받아 들인다”며 “신행정수도는 재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미 ‘신행정수도 재추진’을 이번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신행정수도 재추진’ 공약의 근본취지다.

서울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과 성장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푸는데 있다. 그러나 당장 규제를 푸는 것은 가뜩이나 과밀화된 서울을 더 과밀화시켜 오히려 모든 기능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서울 과밀화의 근간이 되는 정치, 행정, 교육 등을 신행정수도로 떼어낸 후 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한편 충청에 자리한 신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십분 활용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이도 저도 아닌 ‘얼치기 도시’로 전락되고 말았다. 즉 정치 및 행정의 근간은 서울에 놓고 일부 행정만 끌어내려 입법‧행정을 어중간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국정업무의 비효율만 가중시켜 놓은 꼴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는 재추진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의 소신이다.

2007. 10. 25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