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대북정책 기조는 유연한 외교”
“美 새 대북정책 기조는 유연한 외교”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1.05.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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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 관리들 “北 행동에 따라 달리 대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전임 오바마 및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중간 성격을 띤 것으로 유연한 대북외교가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이 분석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전임 두 행정부 대북접근 사이에서 중간 지대를 찾기 위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미북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해온 일을 토대로 이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며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역내 동맹 뿐 아니라 비건 전 대표의 의견을 구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보여주기 식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하려 한 것이라고 방송에 밝혔다.

그는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과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새 대북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석좌는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은 억지와 국방을 유지하면서 비핵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단기적으로 작고 상호적인 외교적 조치에 대한 유연성이 특징라고 말했다.

크로닌 연구원은 이런 점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하면 미북 간 외교적 관여가 서서히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을 지낸 수 김 미국 랜드연구소 분석관도 새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유연함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이 유연함은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행동과 도발 여부에 따라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거나 혹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다.

설리반 보좌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 혹은 전무식 방안보다는 좀 더 조정되고 실용적인 신중한 접근법이 북한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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