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이미 발의한 바 있는 염동연 의원(통합신당),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과기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덕특구와 같은 R&D특구를 광주ㆍ대구지역에도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의 추가지정 논리는 ‘경쟁체제 도입’과 ‘지역균형개발’이다. 그러나 그것은 포장된 허울일 뿐 국가의 성장전략을 도외시한 정치논리요,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대덕R&D특구는 대덕연구단지의 우수 연구인력과 인프라 등을 집중 활용해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적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대덕R&D특구는 출범 2년이 되었음에도 지원규모가 빈약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현재 추진동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다.

그런데 또 새로운 R&D특구를 만들자는 것은 갓 돋아나는 싹마저 베어버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초 ‘실리콘밸리’를 경쟁체제 도입과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논리에 따라 미국 전역으로 확산시켰다면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위업과 명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염 의원과 서 의원은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국가의 대계를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도 당초 취지에 맞게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7. 10. 18
국민중심당 부대변인 박 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