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총기규제 대책 발표
바이든, 첫 총기규제 대책 발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4.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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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접 조립하는 ‘고스트 건’부터 규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총기에 의한 폭력은 전염병이자 국제 망신"이라면서 미국 내에서 만연하는 총기 폭력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총기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BBC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스트건(ghost gun)'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고스트건은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서 만드는 총으로, 등록번호도 없고 추적이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특정한 총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신원 확인을 강화하며, 지역 폭력 예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총기 규제책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많은 이들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인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총기 규제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안을 발표하고 몇 시간 뒤 텍사스주 중부에서는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텍사스 브라이언시의 켄트무어 캐비닛이라는 가구업체에서 총기 난사범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경찰도 용의자를 연행하다 총에 맞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어린이 2명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용의자는 미 프로미식축구(NFL) 선수였던 필립 애덤스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3월 애틀랜타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4명 등 8명이 숨진 데 이어 콜로라도 볼더 식료품점에서도 총격으로 10명이 희생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 조치에서 법무부에 고스트건 확산을 막는 방안을 30일 이내에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스트건은 조립 도구를 구입하는 데 신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범죄자건 테러리스트건 누구나 이 도구를 살 수 있고 30분이면 무기를 조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체 제작 총이 범죄에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방 총기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압수된 총기 40% 이상이 유령총에 해당한다.

바이든은 또한 법무부에 권총 버팀대 안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을 할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정 장치가 적용된 권총은 국가화기법에 따라 훨씬 더 엄격한 신원조회를 요하는 단발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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