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후임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을 선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2%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이보다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120.22㎡) 임대보증금이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1억 2,000만원 올린 것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14.1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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