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박영선-변창흠 고발…우파도 안 참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범계-박영선-변창흠 고발…우파도 안 참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1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국민 보다는 자신과 특정 세력을 위해 너무도 열심히 일하다 결국 고발당하는 좌파들을 좀 살펴볼까 한다.

사실 나도 여러 번 당해봤지만 그동안은 고소 고발하면 좌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하도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 요즘은 우파들의 고소 고발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

고소 고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해보면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야지, 재판 받으러 가야지,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고생하고 진짜 피곤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파 진영의 공익고발이나 좌파들에 대한 다양한 고소 고발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우파진영에서는 자유연대, 자유호국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자유법치센터, 활빈단 등이 있다,

이런 단체들의 활동에 관심 가져 주고 많은 응원을 해주어야 한다. 사실 고소 고발당하는 사람도 피곤하지만,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고소 고발 상황들만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지난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고 발표한다.

내가 발표한 날 방송에서 이거 금권선거 아니냐고 지적했었는데 결국 변호사 단체로부터 고발당하게 생겼다.

우파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박영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기 때문이다.

한변은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솔직히 박영선이 뿌리겠다는 10만원, 서울시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까 모르겠지만, 이게 이번 선거와 관련 없다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박영선은 재원과 관련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조 원”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서 약 1조3153억원의 재정 여력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참 황당하지 않나. 재정 여력이 있으면 서울시 빚 갚는데 쓰거나, 진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그냥 선거를 의식해 매표행위식의 10만원을 모두에게 뿌리겠다는 것은 이 역시 표풀리즘이 아니고 뭔가.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오거돈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것 아닌가. 이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 800억원이 넘는 돈을 허비토록 하는 당의 후보가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이 10만원씩 뿌린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박영선 후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욕먹을 것 서울시민 1인당 1억씩 준다고 발표하면 모두가 혹하지 않겠는가. 아니 서울시민들을 10만원짜리 거지로 아나?

제발 국민 혈세 제 멋대로 쓰려는 꼼수 짓거리들 그만 하자. 지나 개나 모두 돈 뿌리는 경연을 펼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

지난 17일 법무부장관인 박범계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한동수 대검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등 친여성향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박범계는 이날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혐의 유무 및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입건 및 기소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가 박범계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는 매우 위법·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결정에 단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임은정 검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한명숙 구하기’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19일 박범계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에 참석시켜 재심의 한 결과 기존 결정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등 14명이 참석해 장시간 회의 끝에 조 대행을 포함해 14명 모두 표결에 참여한 결과 불기소 10명, 기소 2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대검은 21일 오전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소자의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밤 12시까지이며, 박범계는 아직까지 별다른 말이 없다.

참 이 사건도 국민 조롱하는 것 아닌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결정 난 것이고, 한명숙이 받았다는 돈은 여동생의 전세자금에서 1억짜리 수표까지 나온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에 이어 박범계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법원 판결까지 뒤집어 보려 했다는 것은 법세련의 고발은 당연한 것이며,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범계를 사퇴시켜야 할 사안 아닌가.

법세련은 앞서 임은정 대건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한명숙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고발했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

앞서 지난 13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변창흠이 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과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행위를 방치했다며 검찰 수사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또 “신도시예정지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과 LH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와 위법, 불법, 탈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신속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1급 이상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공수처가 검사와 수사관 인선 중으로 즉시 업무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창흠은 지난 12일 문재인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변창흠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지금 변창흠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공직자로 전현직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국무총리, 장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꼼수 아닌가. 변창흠의 사의를 수용하면 바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이 문제가 변창흠이 LH 사장을 할 때 발생한 것 아닌가.

나는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을 변창흠이 얼마나 성공 시킬지 모르겠다.

그러나 문재인이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하라고 한 것의 본질은 변창흠이 쏟아지는 욕 다 먹고 떠나라는 것 아니겠는가.

활빈단은 18일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을 국가수사본부-서울경찰청內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관내 재개발 구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라 긴급 고발했다.

활빈단은 성 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란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법 형평성에 맞지 않고 최근 LH사태 등으로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 “성 용산구청장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엄정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활빈단은 앞서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LH임직원들을 국가수사본부에 전원 고발한바 있다.

------------------

우파 성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도 지난 17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문에서 LH 투기 사건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부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문 옆에 'LH 내부고발·자진신고센터'란 현판을 붙인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판식까지 했다.

전대협은 기자회견에서 “LH 투기사건은 정보를 가진 소수가 권력과 부정하게 힘을 합친 사건으로 전말을 낱낱이 밝히려면 투기에 가담하지 않은 분들의 내부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협은 또 “국민이 함께 먹고사는 땅을 두고 자신의 배만 불렸던 투기꾼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투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자수하라”고 권유했다.

전대협은 신고센터 옆에 LH 투기사건을 풍자하는 사진과 관련 기사 등을 전시한 사진전도 열고, 퇴근 시간엔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과 자진신고를 촉구하는 연설도 했다.

자, 우파도 많이 독해지지 않았는가. 이 정권이 고소 고발 모르고 살던 우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런 활동들은 광장에 수백만명 모여 집회를 하는 것 못지않게, 좌파진영 파괴력도 갖고 있고, 우파도 불법 부당한 것을 보면 절대 참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공격용 무기일 수 있다.

앞선 사람들은 고통이 진짜 크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나도 뭔가는 참여해야겠다는 참여의식을 높이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오늘도 법정 투쟁 일선에서 힘들게 투쟁하시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