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워싱턴에서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VOA가 16일 전했다.

인권 압박을 줄임으로써 다른 부문에서 북한의 협조를 얻어냈던 예는 전무했고, 오히려 북한의 더 많은 요구와 도발만 부추겼다는 게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미국 전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대화와 경제 협력 등에 방점을 두고 국제적인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북한을 한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하도록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의 ‘선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국을 계속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으로 북한을 달래려고 시도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 오히려 유리한 대북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진단도 나온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행동은 인권은 한국에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인권은 한국이 가진 힘이지,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거저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감은 한국의 번영과 민주주의 정부와 대비되는 극도의 빈곤과 식량 불안정, 인권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등의 도발을 이어가는 한편, 한국 통일부의 대북 지원 제의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불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는 데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북한과 화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이는 사실로 판명되지 않았고, 북한은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한국에 더욱 불쾌하게 대했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이 적어도 과거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인권 원칙을 옹호하려 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배려’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전례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을 다소나마 변화시켰던 것은 오히려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을 때라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파견하도록 압박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였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인권 침해 사실을 계속 부인하긴 했지만,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권을 고립으로부터 끄집어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COI 보고서가 2014년 3월 발표되고 미국 등의 인권 압박이 거세지자 리수용 당시 외무상은 그해 9월 북한 외교 수장으로는 15년 만에 유엔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이어 다음 달에는 장일훈 당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VOA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는 유엔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이례적으로 국제사회의 태도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현장 실사도 논의 가능한 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정책에 대한 명백한 규탄을 삼간다 해도 성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매닝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대화와 화해에 다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 했지만, 김정은으로부터 아무 반응도 끌어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어떤 이유를 대든, 그런 노력이 김정은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차기 대통령의 집권을 내다보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가 추가 남북 대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미국과의 관여에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