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만족“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만족“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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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인도태평양 핵심축 재확인"
펜타곤.
펜타곤.

미 국방부는 미한 양국 실무진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에 합의를 도출한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9일 VOA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이 동맹과 상호방위를 강화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문구에 합의를 이룬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미한동맹이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현재 분담금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최종단계를 추구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국무부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적용한 노력들은 세계에서,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한 동맹, 우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앞선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당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안 합의에 도출했다는 사실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8일 동맹의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자 전반적인 동맹 관계에 영향을 준 문제에 진전이 이뤄져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공개될 합의금액과 관련해, 어떤 액수가 나오더라도 상호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양측이 동의했다면 그것은 좋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 협정 유효기간도 다가오는 양국 정부 선거의 여파로부터 완벽히 차단되는 기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미한관계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역내 주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스 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부담분담 문제를 제기했다는 측면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미국민들은 한국과 동맹들이 공정한 몫으로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전략은 한국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만들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이점을 살려 새 협상에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리스 전 실장은 실질적 분담금 증액을 도출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산파역할을 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양측이 구체적 협상 결과에 대한 언급은 피했지만 일단 합의를 도출 했다는 점에서 미한 정부가 모두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외로 발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당시 분담금 협상 지원에 관여했던 샴포 전 사령관은 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한국의 부담분담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일부 워싱턴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은 양자적 관계인 반면 대서양조약기구는 다자적 기구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양쪽이 처해있는 전구환경도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동맹들에 일률적인 부담분담 기여 잣대를 적용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 동맹 가운데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기여를 한 나라라며, 수년간 기대 예상치 보다 낮춘 유럽의 동맹국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 샴포 전 사령관은 최근 미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2% 인상으로 합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각각의 동맹과 맺은 세부 협상은 각 전구에 처한 환경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며 절대 수치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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