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투자비 10조원 소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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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투자비 10조원 소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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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남북 정상선언 경제적 효과

^^^▲ 2007 남북 정상선언에 따른 남북경협 추진시 113억 달러로 2006년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0.25%에 불과^^^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해주특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공사, 환경보호, 농업개발 등에 총 113억 달러(약 10조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협사업의 경제적 효과’로 우선 북한의 경제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를 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 충돌의 요인 제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 및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MGR(몽골횡단철도)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동 연구원은 서해안 산업 벨트 조성, 중화학공업 수준으로의 경협 확대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확보, 평화협력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긴장의 완화, 이에 따른 군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 봤다.

동 연구원은 경협 부분 투자비용으로 해주특구 500만 평 개발에 46억 달러, 개성공업지구 2단계 공사에 25억 달러, 사회간접시설 중 해주항 확장 3억 달러,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15억 달러,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 달러, 안변 및 남포에 조선 협력단지 건설에 2억 달러, 백두산 종합관광레저시설에 13억 달러,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환경보호)에 2억 달러, 비료생산 및 생산력 증대사업에 4억 달러 등 총 113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남북정상간 선언에 포함된 경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113억 달러가 소요되겠지만,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경우 소요자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대봤다. 만일 5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GNI(국민총소득, 2006년 256억 달러)의 8.75%에 해당하지만, 남한 GDP(2006년 8,873억 달러)의 0.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원은 또 이번에 합의된 경협사업의 투자비는 큰 규모이지만, 국내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국내외 개발펀드 조성, 국제 지원 자금 유치 등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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