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나라 포기했나?
문재인, 나라 포기했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2.26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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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대만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낸 나라(the strongest performers) 중 하나다.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신음을 넘어 초죽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대만의 나 홀로 질주’는 한국·홍콩·싱가포르·대만 등 이른바 199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에서 ‘한 마리 용’으로 빠르게 승천하고 있다.

문재인이 그렇게 자랑했던 K방역이 쪽팔릴 정도로 ‘T(타이완)방역’의 질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마 대만의 이러한 노력을 문재인이 안다면 K방역은커녕 쪽팔려서라도 얼굴을 못 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중국에서 우한에서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문재인과는 180도 달랐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코로나 대응이었다.

문재인은 코로나 초기 의사협회가 6번에 걸친 중국 전지역 입국중지를 시켜야 한다는 권고까지 무시하고 박원순과 함께 “중궈짜요”를 외쳤고, 이인영과 민주당과는 “친구가 어려울 때”라는 황당한 논리로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 버렸다.

반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1월 21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2월 초 신속히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발생 사흘 만에 마스크 실시간 재고 앱을 만들었고,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했다.

또 신종 코로나 무료 검사를 신속하게 시작해 ‘무증상 감염자’를 일찌감치 걸러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문재인은 코로나를 철저하게 선거와 우파 탄압에 이용하는 등 정치방역의 도구로 이용할 때, 대만은 초동 진압의 성공 덕택에 한국처럼 강도 높은 ‘거리 두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위기에도 대만은 경제 활성화에 주력한 반면, 문재인은 반대로 정권초기 꺼내들었던 ‘반기업 친노조’정책으로 기업을 작살내고, 감염병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빌미로 나라 경제를 주저 앉혔다.

대만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를 간파하고 스마트폰, PC, 서버 등의 시장을 공략 비대면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며 제조업체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4년째 기업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지 연일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 사냥에 나섰고, 실질적인 기업 이익 추구보다는 K-방역 자랑질만 해댔다.

추경예산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대만이나 한국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많은 추가경정예산을 때려 박고도 결과는 대만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완벽하지 못했던 초동 방역 대응 탓에 대만과 한국의 경기 부양 비용 지출 대비 효과는 천양지차였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4100억 대만달러(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대만의 지난 1월 수출액은 343억달러(약 38조원)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록은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 성장률이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대만은 3.0% 성장해 30년 만에 중국(2.3%)을 앞질렀다.

반면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대만의 4배인 67조원의 추경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성적표는 마나너스 결제 성장률은 물론이고, 실업률, 고용률 등 모든 수치가 최악이다. 지금도 그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줄 폐업의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 대만은 철저하게 초동방역부터 현재까지 진솔한 국가 운영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오로지 정치방역으로 선거를 대비한 표풀리즘식 재난지원금 부리기 등으로 땜빵식 코로나 관리를 해 온 것이다.

즉 완벽하지 못했던 초동방역 대응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대만보다 크게 웃도는 경기 부양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제점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대만은 24일 현재 코로나 초등 대응에 성공해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942명, 누적 사망자는 9명에 불과한 반면, 문재인 정권은 “중궈짜요”를 외치면 나라 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코로나를 그데로 받아 들인 나머지 26일 현재 확진자 8만 8516, 사망자 1,581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엄청난 경제성장과 누적 사망자 9명에 불과한 대만은 소리 없는 T방역으로 지금 전세계의 극찬을 받고 있는 반면, 문재인은 꼼수 정치로 엄청난 돈을 들여 K-방역을 자랑질 한 끝에 백신 한반에 국제적 망신을 당한 채 지금은 K-백신 자랑질로 한건 하려다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하다하다 안 되니 이제는 K-주사기로 한 건 해보려고 난리 법석을 떨다, 어제는 아스트라제네카 초기 물량 이송 중에 온도 이탈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난대 없이 장관들과 민주당 지도부, 심지어는 피의자 신분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대동하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벤트를 벌였다.

내가 지금 말한 대만과 한국의 코로나 대응이 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것은 국가 지도자의 결단이 그 나라 국민과 경제에서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정치방역의 끈을 놓지 못하고 코로나를 이용해 오로지 선거에 이용하거나 우파 집회를 틀어막는 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까지 제한하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한다.

그것도 모자라 정치권은 주4일제 카드를 뽑아들고 또 선거 팔이에 정신을 놓고 있다.

보다시피 나라는 이리도 개판인데 성추행으로 국민세금 8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치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주 4일제가 뭔가.

이게 뭐냐 하면 주 4일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대표 공약인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가 ‘주4.5일제’로 받은 것이다.

이거 뭐 나라 경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졌는데 더 열심히 일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저 근로자들 표 얻을 생각에 놀자판을 만들려고 하니 어쩌면 좋은가.

이거 실현되면 오히려 자영업자들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주4일제로 금요일에 공무원들 출근 안 하면 금, 토 일요일 사무실 주변의 식당들은 다 망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만 망하면 다행인데 놀자판을 만들면 기업까지 망할 것인데 이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사람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실업률은 일반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41만7000명 늘었다. 실업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래 실업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런 것 박영선은 못 보는가. 박영선도 문재인 따라 1회용 단기알바 천국을 만들 생각인가.

박영선만 아니다. 문재인을 닮은 사람들 또 있다.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총 35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북한 김정은의 반발 등을 이유로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아니 북한은 어떤 지랄을 해도 찍소리 못하면서, 방어훈련인 한미연합 훈련을 북한의 김정은이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김정은이 반발하니까 연기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맞는가.

이러니까 군대가 개판이 됐고, 대법원이 ‘비폭력주의’ 신념을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25일 무죄판결을 확정하지 않겠는가.

수차례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훈련에 불참하고, 병력동원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불참했다가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의한 경우에도 그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와 병력동원거부에 해당한다면 훈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 지랄도 풍년이다. 이정도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은 끝난 것 아닌가. 요즘이야 모르겠지만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솔직히 군에 가고 싶어 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군 복무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이면 누구나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 나라가 원칙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없는 미친 나라가 되어서, 법조인들이 술 쳐먹고 택시기사건 대리기사건 걸리는 대로 폭행을 일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니까 대법원장인 김명수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뻔뻔하게 그 자리에 눌러 붙어 있고, 이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박범계는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하는 영혼 빠진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 정치적 중립을 앞세워 검찰개혁을 외치는 자들이 스스로 나난 여전히 정치인이요 라고 말하는데 문재인은 본척만척 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나라 포기한 것인가.

아무래도 진중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어제 25일 진중권이 보수 인사 모임을 찾아 정부·여당을 향해 “종북좌파가 아닌 그냥 ‘잡것’”이라고 비판했던데 딱 맞다. 그냥 잡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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