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국내실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모 학자는 “한국은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오히려 선진국에서 제공하는 노후복지제도의 결점을 보안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이는 부모는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끌어 주며 노년기 자식에게 의지해 생활하기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서로간에 유대감으로 개개인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젠 노년기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처지이다. 사실 부모도 자식도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으며 핵가족화와 이혼, 독신자의 증가로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사회복지시설이나 연금제도만으로는 노년기를 보내기엔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현실은 부자만이 누릴수 있는 초호화 실버타운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노인주거시설)이나 요양원으로 양극화 되어있어 중산층의 노년은 더욱 암담하다.

실제로 호화 호텔식의 N업체는 보증금만 2억~8억에서 월 관리비가 110~160만원이며 이외에도 치료비 등의 추가로 드는 비용이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입주하기 힘들다. 이나마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 간다. 수도권 인근의 실버타운의 보증금은 보통 1억 정도로 어지간한 직장인이 노년에 묵기에는 부담스럽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01년 기준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290여곳이 있는데 수용인력은 2만2500여명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숫자는 독거노인중에서도 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입주 가능하다. 이렇게 부족한 노인주거시설을 대변하듯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나마 실버타운이 새 틈새시장으로 여겨지면서 업체들이 공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시설기준이라든지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개선과 감시가 필요하다. 얼마전 불공정약관으로 23곳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퇴원시 환불거부 등의 조항을 약관에 넣어 운영하였으며, 1년내 퇴거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위약금을 물렸다고 한다. 또한 치료비 외에 특별 간병비를 받고도 실제 비용외에 차액은 아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1955년부터 주택건설계획법에 따라 노인용주택을 건설, 65년 이후에는 민영이 아닌 공영부분에서, 즉 일본주택공단이 노인세대용 주택을 만들고 노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실버타운 이외에도 노인아파트의 건립을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버타운은 노인이 주거하기에 알맞도록 난간높이부터 미끄럼방지용 양말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게 맞는 건축설계와 실내자재를 요한다. 급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실버타운내에 의료시설이 운영되며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본시설이 없는 실버타운도 없으니 노년의 중산층은 갈곳이 없다.

2020년이면 65세이상이 1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세금내고 성실히 살아가는 중산층에게 갈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테니스장이 있고 실내 수영장이 있는 호화 실버타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