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백서 관련 ‘한미일 협력’ 우려”
美 “국방백서 관련 ‘한미일 협력’ 우려”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2.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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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한 문제 해결엔 한미일 3자협력 필수”

정부가 ‘2020 국방백서’를 공개한 가운데, 향후 북한 문제에 중요한 한미일 3자협력에 대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전했다.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문구는 지난 국방백서에 이어 이번에도 빠진 반면 일본에 대한 문구가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됐다.

동맹 재건을 강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26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한미일 3자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안보는 강력한 한미·미일 동맹과 한미일 3자협력 없이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국방백서가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북한 군사력을 상세히 기술·분석함으로써 북한이 한국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고 적대적 의도를 가진 ‘적’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정확히 말하지 못한 국방백서가 일본을 단지 ‘이웃 국가’로만 기술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과거 한국 정부와 역사문제 및 관계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고 한국과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분쟁 시 한국 방어에 긴요한 (주일미군)부대가 있는데도 국방백서는 일본을 그저 ‘이웃 국가’ 정도로만 간주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동맹국이자 한국전쟁을 평화와 정의의 승리라고 묘사한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몇 년간 이어온 한일 간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며 변화보다는 추세의 연속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진보적 성향의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 군사위협 등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현재까지 대북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적이라는 문구가 지난 국방백서에서 빠진 것에 대헤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폐기 달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체계의 추가 개발을 삼가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한국 국방백서의 북한 및 일본 관련 문구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는 반응만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이시카와 다케시 방위성 보도관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상황 등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며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또 일본 방위성 측은 이날 주일본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을 불러 이번 한국의 국방백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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