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전 동부지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송영길의 임대료 분담제 주장에 “아무말 대잔치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여당의 5선 의원 송영길이 주장하기를,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한다. 국가가 상가 임대료 일부를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하다 하다 별짓을 다 꾸민다.”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4월 보궐선거 앞둔 선심용 기만술의 하나라는 것은 하도 그 속이 뻔히 보여 알겠는데 애시당초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인 임대계약의 임대료를 어떻게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그 상가 임대료 25%를 정부가 부담한다는데 그 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나 땅에서 흙파서 만드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돈이란 것이 그 자체가 임대인 등에게서 걷는 세금일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마치 임대료 25%를 딴 데서 벌어 지원해 주는 것 처럼 "부담하겠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또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임대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임대료를 50% 깍아주라고 할수가 있나?”라며 “아무 말 대잔치를 해도 어느 정도라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