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가 재개발로 부를 축적했으니 국가 경영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확신이 들 법도 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소수가 재개발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동안 바로 그 재개발로해서 더 변두리, 더 외곽으로 쫒겨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도시를 재개발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의 희소가치가 높아서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만인이 아는 얘기다.

지금도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부도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도한 개발지역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주택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가구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공급확대는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는 처방이 아닐 수 없다.

땅 투기와 재개발로 내 주머니가 두둑해 진다고 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나아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런 착각이 군사독재였을망정 그 시절이 ‘경제는 좋았다’는 왜곡된 평가를 낳게 하는 것이다. 개발지상주의라는 철 지난 처방전을 흔들며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에게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년 9월 1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