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계획 없이 폭행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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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계획 없이 폭행하라! 이것이 사법부의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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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이 항소심에서 예상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고 그 호소가 적중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이런 결과가 뻔하긴 했다.

단, 재판부의 판결문이 예측에서 나가도 한참을 더 나갔다.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사법부인 줄은 진작부터 알았으나 최근 사법부의 재벌관련 판결문은 그 레파토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며칠 전 정몽구 회장에게는 사회봉사로 정치활동의 길을 열어주더니 이번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이 계획적이지 않은 폭행이란다.김 회장 측이 주장하는 ‘충동조절장애’가 이번 폭행사건의 진상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조폭을 동원하고 무기를 소지하고 밟히지 않으려 으슥한 장소까지 물색한 이 사건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우발적 폭행에 이 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너그러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일이다.

계획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널리 이해했으니 이후 이 사회에 우발적 폭행이 횡행할 모양이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죄 없는 국민들 가슴에 울화통이 치밀게 하고 있다.
법복을 벗고 재벌 가문의 고문 변호사나 해야할 판사들을 향한 국민적 비난과 괄시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9월 1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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