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재단이 ‘수익 마련’ 차원에서 사채시장에 진출했고, 자금력이 약한 사채 업자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국민 세금과 학생의 등록금으로 상당부분 운영되는 사학재단이 남는 돈을 사채업에 쓴 것이다.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성을 길러야 할 교육재단이 고리대업자로 탈바꿈하는 현실인 것이다.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학생들을 가르칠 면목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학재단은 해마다 등록금·입학금을 크게 올리고 운영의 투명성마저 논란이 되는 등 학생 교육보다 장사에만 신경 쓴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학재단은 대부시장의 전주로 둔갑하면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우리나라가 연66%의 고리대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기업, 금융권, 공기업 등이 압도적인 자금력을 가지고도 함부로 대부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리대의 폐해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기 때문이다.

고리대는 서민생활을 좀먹는 약탈적·범죄적 경제 행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표방하는 사학기관이 가까이 할 시장조차 못 된다.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 된 일부 사학재단은 하루 빨리 대부시장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을 사학에 제공하는 교육부도 서둘러 실태 파악과 규제에 나서야 한다.

2007년 9월11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민생지킴이단)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