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및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 보증보험제도와 환승론을 연계해 시행키로 했다.

소액대출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빚을 지지 않고 보증보험제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취급수수료 등을 합할 경우 연 40%대의 고금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의 보증보험제는 보증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공격적인 고금리 대출을 보증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이지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서민금융제도가 될 수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저축은행의 고금리 약탈대출회수를 보증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권장하는 환승론 역시 높은 고금리를 약간 낮은 고금리로 돌려 막기를 권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 서민에게 필요한 것이 고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이나 고금리 돌려 막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지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대안금융 및 공적금융 시스템 확충,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형 위주의 처벌 등에 적극 나서 서민가정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07년 9월 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