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VOA에 따르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자 하는 것이 북한에 보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고집스럽게 나오니 잘 대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풀이된다면서,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킹 전 특사는 대북전단 살포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불행한 경우라면서, 진정으로 문제삼아야 할 것은 북한 내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 역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히려 한국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숄티 대표는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 이유는 한국 국회가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요구했던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숄티 대표는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킬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안전을 위협 받는다는 논리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인권 단체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 정권이라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인권 단체들 탓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 내에서 대북인권 단체에 대한 조치가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다가 억압을 했고 지금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이며 처벌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명령에 따르고 굴복하며 투항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민주주의라는 가치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결코 희생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