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점령 지원 파병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교대병력의 임무기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교대 장병들에게 통보된 잠정적 파견기간이 6개월이고 “장병들에게는 (정부 결정에 따라)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고 하지만 주둔이 올해 말로 끝나는 다산·동의부대에는 교대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 연장 사기를 재탕해 왔다. 지난해 정부는 상반기 안에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하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파병재연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6월말에 제출된 국방부의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 계획서’에는 철군 방침도, 철군 시한도 없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정부의 요청과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 가능성 등을 내세워 국방부가 한 차례 더 주둔연장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 한다.

더 이상의 자이툰 파견 연장은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던져 준 교훈은 점령 지원 파병이 비극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납치되고 살해된 너무도 분명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침략 전쟁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랍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은 점령 군대를 보낸 현 정부다.

더욱이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점령 정책은 실패로 판명되고 있다. 부시 정부는 3만 명을 증파했지만 “이라크 안정화 작전”이 실패하자 더욱 초초해하고 있다. 안바르주와 쿠르드 지역의 미군을 바그다드로 집중시킨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호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담 때 이라크 점령과 파병에 관해 부시와 노무현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를 주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에서 즉각 철군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참극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파병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