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김성중 노동부 차관을 임명하였다.
신임 노사정위원장은 29년간 노동부의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차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해온 인물로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나갈 공익 지향적이고 가치 중립적이여야 할 노사정 위원장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2006년 노동부 차관 재직 당시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일부를 회유하여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일방적으로 제반의 노동 악법을 관철시킨 일등공신이다.

노무현 정부가 김성중 노동부 차관의 공(?)을 인정하여 신임 노사정위원장에 임명했다는 사실은 현 정권이 결코 이랜드 사태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따른 구조적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으며, 현행 비정규 악법 및 노사관계 로드 맵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과 가까웠던 노동계 출신의 노사정 위원장이 이끌던 시절에도 파행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노사정 위원회의 수장에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전문가를 임명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비정규 악법 전면 재개정 및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쌍뱡향적 대화와 그를 통해 법, 제도를 재정비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진정 노사정위원회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진두지휘해왔던 노동부의 앵무새로 만들려는가?

이에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며, 노사정위원회가 결코 정상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9월 3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