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유린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며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관님,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세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거든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쪽같은 이재명 지사님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 부실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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