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공감한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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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공감한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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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7.5%에 그쳐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가운데,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8.2%로 다수였고, ‘처벌 중심의 법안처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4.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법안처리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이 법안처리 비공감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법안 처리해야 한다. 63.2%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20.9%)과 50대(61.8% vs. 21.4%)에서는 ‘법안 처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이어 30대(58.6% vs. 24.4%), 40대(58.5% vs. 32.0%), 20대(54.5% vs. 32.4%), 60대(52.7% vs. 32.7%) 순으로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도 법안처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가정주부(법안 처리해야 한다. 69.7% vs. 법안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13.1%)와 블루칼라(67.7% vs. 19.5%)에서는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자영업(53.8% vs. 34.3%)과 화이트칼라(53.7% vs. 33.2%)에서도 절반 이상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1일 전국 18세 이상 7,9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6.3%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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