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청년절망 3법,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여 회원사, 국회,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료집은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에는 현재의 청년 일자리 현황, 제2∼4권에는 국회에 계류된 고용‧노동 법안 중 청년 실업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3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 각각 담겨있다.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자료집 발간 배경에 대해 “과도한 국내 고용시장 경직성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은 사상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 실장은 “지금은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 경제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책은 체감실업률이 올해 9월 현재 25.4%로 청년 넷 중 하나가 실업자이고,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은 올해 5월 현재 역대 최다인 166.0만 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기업 넷 중 세 곳은 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어 청년들이 원서 낼 기회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는 노동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기업에 추가 인건비를 안기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전경련은 이 중에서 ①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안, ②한 달 퇴직급여 지급 법안, ③상시업무 직접고용 의무화 법안을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청년절망 3法’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