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계약논리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한미 FTA회담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불끈했다. IMF를 통해 혼줄이 난 이력이 있는 터에 이제는 한미FTA 까지 체결되었다니 과연 한국 경제의 앞날이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한미FTA를 통해 안방까지 내준 한국시장은 장날의 소시장처럼 외국자본으로 북적될 것인가, 아니면 IMF 보다 더 질긴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분분한 예측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 보다도 더 뜨겁게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한미FTA회담의 당사자들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를 받아도 충분한 협상의 결과라고 홍보하는 한편, 한미FTA결사 반대를 외치는 정치인은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농민들은 자살로 맞서고 있다.

한미FTA회담이 타결되고 난 직후, 각종 언론과 방송사들에서는 연일 한미FTA 를 성공으로 포장하며 벌써부터 장비빛 환상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회담체결 후 몇날이 못가서 개성공단 문제가 터져 나오며 하나 둘 가려져 있던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정부의 입장을 변호한 김종훈 대표의 입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가 흘러 나왔다. 김 수석대표의 발언은 충격에 가까웠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국정브리핑의 내용과 김종훈 대표의 발언에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국정브리핑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국정브리핑에서 역외가공지역 항목으로 지정하여 반대론자들에 대한 비판한 내용을 인용해 보았다.

“한반도 반대 단체는 원산지 분과에서 부속서로 채택된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의 범위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이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협상타결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PZ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협상성과를 깎아내리기는 왜곡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던 어려운 협상과정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협상기간 내내 미국측은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다. 북핵문제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해야 ‘빌트 인’ 방식을 통해 협상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과가 예상됐다.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게 언론의 평가였다….”

김종훈 대표의 주장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것과 더하여 청와대의 게시물을 보니 대체 청와대는 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라는 의구심까지 든다. 청와대와 김종훈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문제가 명확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 커틀러는 안 되어 있다고 한다. 누구 말이 옳은가?

한미FTA회담에서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발표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 발표문대로 싸인할 것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싸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계약서가 되는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활자대로가 곧 법이 되기 때문이다.

양쪽이 서로의 의사를 개진하고 합의를 이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싸인을 했다면 그대로 끝이다. 해석이니 가능성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구차한 소리이며 변명 밖에 되지 못한다. 한국측에서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빌트인 형식으로 합의를 했든, 역외지역 인정으로 합의를 했든 합의를 했다면 합의내용을 남겼을 것이며 그것이 곧 합의이행각서라면 다 끝난 이야기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라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이란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화하여 범위를 정해 놓고 빈틈없이 지키자는 것이지, 계약서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문구를 제멋대로 해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해 하고 두려워 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렇게 말해 놓고 국민에 대하여는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문다.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며 뒤이어 두려움마저 생긴다. 이미 활자로 명시되어 있는 범위에 대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현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 주어야 할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가 한미FTA에 이어 중국과 EU와의 FTA 까지 체결하겠다고 예사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경제문제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깊은 철학이라도 있어서 경제적 당면과제를 FTA로 풀어나가려는 것인가.

참여정부는 FTA가 대세라고 말하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세계시장의 불만적인 시각을 자유무역협정체결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주어야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도 풀 수 있다고 변명하면서 한미FTA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한미FTA에 대한 심층연구와 깊은 고민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여러가지 정치적 정황, 예를 들면 북한에 포괄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서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악용하는 것이며 한미FTA 역시 그 중의 하나라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3. FTA의 현재

FTA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미 국민의 정부에서 칠레 와 FTA를 체졀한 전력이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었다. 칠레의 경우 거봉포도와 값싼 와인 등의 농산물과 수산물이 주를 이루고 싱가포르에서는 가전제품과 컴퓨터 등이 수입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과 칠레의 교역에서 한국은 2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중 가격이 치솟은 구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7억 달러의 흑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과 맺은 FTA의 수준과 한미FTA의 수준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은 1991년도에 460억불을 기록한 이후 점차 늘어나다가 작년 수출액은432억불 대로 떨어졌다. 대미무역수지는 94년～97년간 적자를 기록했으나 97.11 경제위기에 따른 대미수입 감소, 원화 평가절하 등으로 인해 98년도부터 흑자로 반전했다. 흑자폭은 98년 24억불 수준에서 점차 증가, 2001년도에는 89억불 수준으로 기록되었다. 2002년 98억불, 2003년 상반기중에는 34억불로 2002년 상반기에 비해 7억달러 감소하였다. 2007년 대미수출의 흑자는 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대미 수출로 얻은 흑자를 칠레와의 교역에서 다 털어 넣어야 된다는 뜻이다.

원인은 미국의 원화절상 정책에 있다. 미국의 원화 절상 정책으로 인해 2002년과 2003년 들어 각각 9.5%, 4.0%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13.5%나 하락하였다. 한국이 원화절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멕시코, 브라질은 동 기간중 환율이 오히려 17.8%, 35.0% 상승하였으며 대미 무역흑자는 100억달러, 73억달러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구사해왔다. 환율을 통해 적자폭을 줄이는 한편, 외교통상부를 통해 한미FTA회담 개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IMF를 통해 학습효과를 톡톡히 받은바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미국이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무역 수지의 적자를 끼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조된 불만은 현대의 하이닉스와 삼성의 반도체, 포스코의 철강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WTO에 제소하는 등으로 한풀이를 했다. 미국 법정은 불공정행위로 제소된 삼성전자반도체에 대하여 경고의 의미로 3억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램 가격담합 유죄 인정”이었다. 이는 1999년 비타민 가격 담합혐의로 로슈홀딩 AG가 낸 5억 달러에 이어 미국의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이다.

한미FTA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 측은 ‘교역량 증가’를 통해 국내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한미 FTA를 줄기차게 요구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적자폭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렇다면 회담 기간 동안에 회담을 통해 반영되어진 한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교역량 증가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미국 측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양국간에 손익분기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양국이 서로 자국민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국이나 혹은 미국에게 해가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실측경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나 정확한 통계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동안은 예측경제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추정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장에 자동차 문제와 쇠고기 문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 이미 스크린 쿼터 문제는 50%로 풀어 주었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 손해를 입는 농가는 보전해주겠다. 소비자는 싼값으로 외국산을 먹게 되었으니 싸게 먹은 만큼, 세금을 더 걷는 구조로 가도 남는 장사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며 홍보 중이다. 한미FTA는 서로에게 Win-Win이 된다는 자의적인 총평을 내놨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아래의 문제점들은 다만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이미 한국은 스크린 쿼터량을 50% 줄였고 3000CC이상의 대형차에 대한 세금률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요구는 한국에서는 즉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으나 한국이 미국에 즉시 실천사항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요구는 전혀 없다. 오히려 자동차를 무관세로 팔려면 너희의 세율방식을 고치라는 요구인데 참여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 들여 시행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

한미FTA의 목적은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목적이 있다.

4. 어떻게 진행되었나

한미 FTA 타결소식에 여론은 즉각 반응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도시인들의 찬반을 물었다. 찬반의 결과는 비교우위로 나왔다. 국민 중, 여성은 절대찬성이며 절대반대자는 남성들로서 그 비율이 여성쪽의 찬성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0%를 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실물경제에서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려온 주부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 물가고로 인해 고뇌하는 어머니들을 본 딸들의 입장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남성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는 일과 일터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의 입장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정서적인 면도 한축을 감당했는데, 고향의 땅이라는 정서와 나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미래적 가치와 맞물려 있다. 한국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의 일과 일의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죽을 때까지 가정과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의 문제이다.

책임의식에서 발발된 한미FTA에 대한 반대는 국가가 자국민의 농민과 그 기반인 농업과 목축업을 지켜주지 않고 맨주먹인 한국인 대 중무장한 미국인의 싸움판에 내 몰았다는 해석을 낳았으며 이 해석은 곧 참여정부에 대한 분노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국민은 이 분노감으로 한미FTA에 임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중이며, 반대의 논리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반대의 논리가 확립되면 한미FTA반대 운동은 조직력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따져 볼 점은 회담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성실했고 치밀했으며 논리적이며 과학적이었는가에 대한 점이다.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미FTA 회담팀 270명으로 구성하여 회담에 임했다. 미국측은 최소 1천명의 회담팀과 전문인력 1만명이 회담팀의 자문역할로 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불리울만한 회담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측은 돈이 될 수 있는 통신, 방송, 저작권 문제, 문화, 제약 등의 싸움에서 변변히 대응도 하지 못하고 미국측의 요구대로 내어 주어야 했다.

반면 한국측이 기대했던 교육사업이나 병원 등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접어야 했다. 따라서 유학은 유학대로 보내야 하고 선진기술의 의학사업 수입에 대한 기대감은 사장되고 말았다. 또 있다. 미국측으 강력한 요구에 밀려 돈이 되는 의약분야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다 내어주어야 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싸게 먹는 대신 약값은 갑절로 내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식량안보차원에서 보호받아 경쟁력의 토대가 부실한 농어촌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실측경제는 상품을 팔고 산 수치를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산술적인 가능치수를 예측해 낼 수 있다. 여기에 구매욕구를 일으켜 주는 시너지 효과나 이미지 효과는 추정치 밖에 낼 수 없으나 아주 중요하며 구매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예측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미디어 산업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 산업은 고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며 내용면에서 치열하다. 광고를 통한 시너지 상승 효과와 이미지 효과는 실질적인 구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접효과가 아니라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상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 잠재구매자에 대한 관리는 홍보력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방송산업과 문화산업은 고차원 산업으로서 미디어산업으로 분류되어 한 갈래를 이루고 있다.

반면 한국은 미디어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열등한 통계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상품의 특수 현상은 단순히 한국의 제품이 월등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일으켰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한류바람과 함께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 포함되어있다. 한류바람이 한국상품의 이미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고 시너지 효과를 얼마나 일으켰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협상단은 타결후의 말을 통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상품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진언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문제가 한국인의 정신까지도 팔아 먹을 수 있을만큼 중대한 회담의 주제였다는 것인데, 과연 개성공단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토록 절대적인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회담 내용은 추후에 공개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도 한국의 협상단은 미국측과 비교할 때 무지했으며 개성공단 인정 문제에 매달려 퍼주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1. 한국인의 정신까지 팔아 먹으면서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2. 한미FTA 회담의 결과, 남한의 유익은 없고 북한과 미국의 유익만 있다. 한미FTA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FTA인가?

절반의 국민이 반대를 하고 있는 반대의 입장에는 고향의 땅과 고향의 업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담겨져 있다. 이 단순한 논리의 가치는 진리이며 현실이다. 이처럼 단순한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국가인가? 회담 체결까지 불과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이 문제는 이미 물건너 간 사안인가? 아직 의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한미FTA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존망이 문제이다. 국민이 빈껍질만 차고 있다면 결국 그 국가는 어느 순간에 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한미FTA를 통해 국민이 깡통을 차게 되는지 아니면 웰빙을 이루게 될는지 수평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깊이 살펴보고 따져 봐야 할 때이다.

한국의 경제는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시민의 세금으로 농어촌 및 축산분야를 지원해 주는 순환구조이다. 이는 오랫동안 “식량안보정책”의 차원으로 농어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기조로 형성되어진 순환구조이다. 따라서 농어촌과 목축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현재대로 되지 못한다면, 농어촌과 목축업은 그대로 사멸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경쟁력 제로이며 기반자체가 정부의 보호하에서만 구동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식량안보정책은 농어촌과 목축업의 생명선이다. 한미FTA는 이 생명선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과 목축업은 죽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떤 국가 어떤 정부에서 농어촌과 목축업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던가. 1차산업이 붕괴된다면 그야말로 국가도 정부도 존재할 가치는 고사하고 존재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본고에서는 참여정부에서 한미FTA회담을 서둘러 개최한 배경 문제를 따져 보고 배경에서 불순한 의도가 끼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를 따져 보면서 참여정부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련다. 다음으로 한미FTA의 폭발력이 한국경제의 구조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련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협상단이 어떤 태도로 회담에 임했는지를 따져 본 후에 EU와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임할 정부측의 회담팀의 태도에 대해 주문하려고 한다.

본고의 가치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의의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는 계기까지 나아가는 가치를 가질 것으로 믿어지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전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