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을 살펴보면, 2020년 6월 현재 3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6년 9천명 수준에서 무려 388%나 급증한 수치이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살펴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 5천여명 발생했고, 2020년의 경우 6월 기준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인원이 체납한 것이다. 장기 미상환자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진단이다.

다만, 2018년의 경우,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강화로 인해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인 부분이라는 것이 유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로 직전연도 소득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루어진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진단하고,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