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가 4,685.5조원으로 GDP의 2.4배를 넘고 ’17년 대비 ’20년 1분기의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은 25.8%p로 OECD 2위를 기록해, 성장력 제고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민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경제주체별 GDP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을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정부, 가계, 기업 3대 부문을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5조원으로 BIS가 추정한 올 경상 GDP의 2.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2조원, 기업 2,021.3조원이다.

올 1분기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로 부분별로는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이다. 우리나라의 올 1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미국(264.6%), 유럽평균(265.7%)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아닌 빠른 증가속도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17년∼’20년 1/4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우리나라 증가폭은 25.8%p로 칠레 32.5%p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또한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가계·기업·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28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가계·기업·정부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의 성장력이 저해되며 나아가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 증가속도가 OECD 상위권을 기록한 것을 경계삼아 민관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