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경제협력을 획기전으로 진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상회담에 이미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FTA, 혹은 FTA의 또 다른 이름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결코 남북 경제협력의 형식이 될 수 없다.

이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남북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서, 북한의 상품은 남한에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남한 경제의 1/50에 불과한 북한과 FTA를 하자는 것은 남한 상품을 북한에 관세 없이 수출하겠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는 남북 경제협력의 방편이 될 수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남북 FTA는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를 빅뱅 방식으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한 상품이 북한에 밀려들어가면 북한 산업이 남아날 수 있을 것인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홍콩과 중국 간의 협정을 남북 FTA의 모델로 삼는 것은 남북한의 현실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남과 북의 경제관계는 남북을 별도의 ‘관세지역(customs territory)’으로 양분하여 경쟁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협력사업과 함께 당분간은 일방적인 특혜관세가 북에 주어져야할 때이다.

김종훈의 발언은 바야흐로 한국의 시장만능론자들이 민족문제에까지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의 부흥은 시장만능론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환상을 받아들인다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는커녕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경제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관해서는 무지자체라고 해야 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그는 또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발효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노동당은 거듭 밝힌 바와 같이 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무엇보다도 한미 FTA로 고통을 받게 될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2007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본부장 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