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인 하나로텔레콤과 KT가 고객 7백3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TVㆍ전화위탁 판매업체 등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 모두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자사 포털사이트에 가입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그것도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들이 도용한 정보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악용돼 영문도 모른 채 대금청구서를 받은 사례가 3천여건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피해자만도 3천여명에 달하고 있어 보통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두 업체 임직원과 관계자 등 66명을 입건하는 조치가 전부였다니 기가 막힌다.

우리 국민중심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그간 수없이 유사한 형태의 불법이 발생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정부와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방법에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은 향후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정보화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심각한 범죄행위다. 차제에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런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것을 촉구한다.

2007. 8. 10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