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관 중이던 우라늄 시료 2kg을 분실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도 3개월 전에 분실한 것을 이제야 알아차리고,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실수로 유출돼 쓰레기 소각장에서 소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난 6일 과학기술부와 IAEA에 보고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말문이 막힐 뿐이다. 아무나 들어와서 우라늄을 가져갈 수 있다니, 어떻게 우라늄을 보관하는 국가기관의 관리실태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가. 더욱 황당한 것은 원자력연구원이 3개월이나 이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에 대해 “시료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소각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려는 행태이다.

정말 3개월 동안 이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사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은폐한 것인가? 만약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실 자체로서 안전관리 실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은폐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04년 발생한 우라늄 농축행위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것이어서 핵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핵’은 안전하다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앵무새처럼 떠들 것인가. 반복되는 원자력 관련 사건·사고에 있어서 언제까지 국민들이 귀를 닫고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이번 우라늄 분실(소각)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3개월간 몰랐는지, 소각장으로 실수로 유출된 것인지 아니면 도난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은폐의혹과 진실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국내 원자력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점검을 요구한다.

2007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