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합동군사훈련 보위에 나섰다.민주노동당은 정상회담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도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는 마당에 있지도 않은 한반도 전쟁을 가정하고 북진 공격의 내용까지 담긴 한미연합훈련을 감행한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모처럼 열리는 정상회담을 파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당연한 조치를 망설이는 수준이면서도 남쪽이 아니라 평양에서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볼 멘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왜 그 흔한 역지사지가 남북관계에선 그리도 안 되는가.
정상회담 소식을 접하자마자 부터 ‘안보가 기본’이라고 잠 못 이루는 인사들이 꽤 있는 모양이다. 정상회담은 안보에 역행하는가. ‘적대적인 군사훈련’과 ‘정상회담의 순항’, 둘 중 무엇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할지 시대에 대한 감각이 조금만 있어도 그런 식 으로 안보타령하지는 못한다.
정상회담과 동시에 진행하는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것이다.공교롭게도 28일부터 30일까지 군사훈련의 내용은 ‘북진’이다.
‘전쟁위기의 영원한 불식과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정상회담에 가겠다는 정부가 ‘합동군사훈련 중단’ 정도를 망설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007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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