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전경 ⓒ encyber.com^^^

전경련이 노조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재계의 대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은 간담회를 열고 ‘노동운동의 전투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을 지적하며 노조의 파업 등 집단행동에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노동계는 재계의 ‘반노정책 굳히기’라며 반발했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기점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파업 지도부들을 구속하는 시점에서 노동계가 불리한 상황을 더 강력히 밀어붙이기 위한 재계의 제스처라는 주장이다.

재계, 신노사문화 확립 네 가지 기준 제시

전경련은 2일 현명관 상근부회장 주재로 한 간담회에서 신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네가지를 제시했다. 네가지는 △경영혁신을 위한 경쟁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기준은 법과 원칙 △노조의 불법행위에 법적대응 엄정 △무노동 무임금 정착 등이다.

전경련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을 우선으로 꼽았다. 현명관 부회장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며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회장은 “노조와의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겠다”며 “그 기준은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엄정하게 취해나가겠다”며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등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해,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말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조건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의 경우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고용보호규제 완화, 노조의 파업기간 중 임금요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재계의 反勞 정책 굳히기”라며 반발

이날 전경련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 노동계는 “재계의 反勞 정책 굳히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그간 정부가 친노동계적이라고 했던 부분은 노동계 파업에 대해 대화를 중심으로 풀겠다는 자세였다”며 “철도파업 이후 정부가 ‘손해배상’을 애기하는 등 정부의 反勞 정책을 더 강력히 밀어붙이기 위한 재계의 작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의 간담회 내용은 사실상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평가다. 전경련이 제시한 기준 중 ‘법과 원칙의 기조’는 재계에서 그간 줄곧 말해 오던 내용으로 재계가 노동계의 파업에 대해 늘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연장선상에서 볼 때, 노동계의 입장에선 ‘더 강력한 법과 원칙’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전경련이 이어 주장한 ‘파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조치와 그 괘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이번 기회에 법적 조치에 대해 확실히 해두자는 재계의 의도로 해석된다.

두산중공업 노동자 고 배달호 씨의 분신자살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그 해악상이 제기된 바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대한 법적용의 문제는 현재도 정부의 철도노조 ‘손해배상’ 제기에 대한 문제제기 등 비난의 여론이 많은 상황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철회로 노동계가 불리한 형국이 조성된 상황에서 나온 재계의 ‘굳히기 작전’은 다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더욱이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간주한 화물연대·지하철3사·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그 지도부들을 고소·고발한 상황이며, NEIS 반대 시위를 도모한 전교조 간부 5명에 대해서 이날 징계방침이 내려졌다. 노동계는 7월 말 임단협 투쟁 등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