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아프칸 인질사태 해결을 위해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투입되었다.

전 국민은 아프칸 탈레반에 의해 억류된 인질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면서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비상한 시국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능력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는 문제까지 결부되어 있다.

김선일 씨의 순교에 이어 배형규 목사의 순교까지 한국의 기독교역사에 남게 되었다. 하나같이 한국이 파견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동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며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파병과 아프칸 파병을 결정한 참여정부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무현 정권은 현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요청한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요청을 수락하고 동명부대를 창설 승인했다. 5월 21일 경기도 광주 오포읍 공수특전교육단에서 박흥렬 육군참모총장과 브라이언 앨런 그롭스 한미연합사 정보작전처장 등 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레바논에 유엔평화유지군(UNFIL)의 일원으로 파병되는 '동명(東明부대)' 창설식을 가졌다. 총 350명 규모이다.

문제는 명분과 파견지역의 치안문제에 있다. 국제분쟁지역은 레바논 한 곳 뿐이며 아프칸과 이라크는 내전 중인 국가이다. 참여정부는 내전 중인 국가에 자국부대를 파견하면서 전후 재건복구사업에서 기득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유익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하며 파병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단지 미국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수동적인 입장의 결정이 아니라, 깊은 속내가 있는 능동적인 파병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는 주문까지 잊지 않았다.

남의 나라의 내전에 응원군을 파견할 때에는 기초적인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는 동맹관계를 맺었느냐는 문제와 다음으로는 안전보장의 문제이다. 만약 작전 중 포로가 되었다던지 한국인 거주자가 피납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떤 지원을 보장받고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놓고 파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정치적인 협약에만 의존하였을 뿐, 안전보장에 대해 당사국과 협정된 사실이 없이 미국이 보내 달라는 대로 돈과 사람을 보냈을 뿐이다. 돈과 사람만 보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참여정부의 실체를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어쩌지 못하겠다.

현재 한국군이 파병된 곳은 이미 중동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이 기초를 놓았던 지역이며 현재 건설공사 중에 있는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할 경우 한국의 중동지역 건설 산업에 치명적인 위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만약 한국군의 파병이 악영향을 끼칠 경우 이들 중동지역의 해외 건설 노동자들의 신변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아프칸과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몇 년 동안, 한국인은 인질범과 테러범들의 중요한 표적이 되어 있다. 거액의 인질보상금을 주고 협상되어 풀려난 동원 원양 어선의 승선원 납치사건, 대우 건설 해외근로자 납치사건 등의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승선원 4명에 대하여는 선적이 외국이며 해외거주 한인이 선주라는 이유를 들어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순 노동자의 경우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일일이 다 신경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참여정부의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가 청와대에 인권위까지 설치해 두면서까지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했던 부분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은 노무현의 관심여부에 따라 요동하는 근본과 기준이 없는 인권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인질범들에게 있어서 한국인 납치는, 뒤탈이 없는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원인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돈으로 해결하고 난 뒤에 응징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학습효과이다. 과연 한국인은 봉인가?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사건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차후 한국인 납치사건은 빈발하게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가능하며 한국인은 인질범들과 테러범들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로 인해 한국인은 재외동포이든 해외여행자이든 간에 자신의 신변걱정을 하는 처지로 떨어졌다.

금번 아프칸에 납치되어 인질이 되어 있는 한민족복지재단 소속의 22인은 언제 풀려날지 귀추를 예단하기조차 불투명하다. 아프칸 인질 사건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재미한인들과 한인교회들의 입장은 인질들이 희생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정부의 협상을 통해 주력하고 있는 탈레반 수감자와 인질의 교환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정부의 철학으로 볼 때, 도무지 기대할 수 없으며 결국은 시일만 끌다 희생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희생의 순서는 남성들부터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 병사하는 여성 인질이 나올 경우, 처형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현재 재미한인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비상기도에 돌입했다고 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재미교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 졸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왔다.

특히 아프칸은 참여정부의 주도로 동의, 다산부대 파병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원조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원조와 고급인력인 의료지원단까지 파병했음에도 한국의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는 비상한 시국에도 아프칸 정부는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에 동의, 다산 부대 파병을 요청했던 미국은 자국의 철학에 따라 인질범과는 협상이 없다는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 곤혹스럽기는 하나 모든 책임은 피납자와 한국정부에 있음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결국 참여정부는 중동지역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책임과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열악한 외교력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다.

외국에 파병을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정부라면, 적어도 파병으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모든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책 정도는 마련해 두고 파병했어야 할 일이다.

고 김선일 처형 사건과 똑 같은 사건이 연속 발생하고 있다. 현 상태에 와서는 중동지역에 파병되어 있는 한국군을 모두 철수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중동지역에 뿌리를 내린 한국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이다.

참여정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 국가에 전투병력 1개 연대 이상의 자위대를 파병하여 지켜 주던지, 아니면 중동지역의 한국인 모두를 철수시키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동일한 피납 사건을 막을 수 있다.

금번 사태를 초래한 참여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총리이하 전 국무위원은 사퇴를 해야 하고, 노 대통령은 대선까지 속죄하는 심정으로 공정한 대선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 FTA를 비롯한 중대한 모든 결정은 차기정부로 넘기고 숨도 크게 쉬지 말아야 한다.

“북한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좋다” 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후안무치의 발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라. 친북우선정책에 힘쓰고 국민을 좌시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라. 국내도 모자라 해외까지 문젯거리를 널어놓고 막상 문제가 발생하니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며 참여정부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입증되고 말았다.

한국의 위상은 물론이요, 이로 인해 그동안 기업이 온 힘을 기울여 터를 닦아 놓았던 중동지역의 건설 및 주요산업이 한 번에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한 호리도 남김없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프칸은 중동국가 중에 부존자원이 가장 작고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로 전후 복구사업 참여로 한국에 이익을 준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와 맞지 않는다. 국정홍보처를 사용해 국민을 기망한 대국민 사기사건이다.

오늘 또 한 명의 인질이 살해 되었다는 외신발 보도가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