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정동영의 정례 정책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25% 감면’ 등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서민경제 119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유류세 20%를 감면하고, 정유회사들의 담합이라든가 원가 부풀리기, 주요소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5%를 더 내려 총 25%를 인하 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결과를 통해 3조 8천억 원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매년 5조원이 넘는 거래규모의 파생금융 시장에 0.1%의 거래세를 신설해 충당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은 현물시장에 한해서 거래세(0.15%), 농어촌특별세(0.15%) 등 총 0.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이어 ‘서민경제 119프로그램’으로 서민금융 및 5대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적 대부업자의 사채이자를 동결시키고 이미 상환해버린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상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채를 비롯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무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그는 이동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원가의 투명한 검증, 결합상품 활성화, 마케팅 과다경쟁 방지 등을 통해 20~30% 가격 인하를 꾀하고, 각 카드사의 가맹점별 가격차별 금지대책을 마련,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도 1~2%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최근의 약값에 대해 10~30%가 거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가분석 및 불법 리베이트 감시. 감독을 해 약값의 거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또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주자의 감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감세 정책은 “감세의 근거도, 세수 충원의 대안도, 정책개발의 능력도 없는 3무 세금정책(3無稅金政策)”이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사탕발림으로 한나라당이 경제를 망쳐버린 외환위기 세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 전 의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장관 등 책임 있는 공직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은 재산관련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전 시장의 최근의 각종 의혹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말썽 많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서민사회투자처를 신설해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서민사회책임투자펀드 등 대안 금융기구의 활성화, 저금리를 다루는 여신 전문 서민금융기관의 신설, 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 제정, 금융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내 놓았다.
그는 서민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은 주식 선물 및 옵션 거래세로 충당하겠다며 자신의 구상을 선 보였다.
한편, 정 전 통일부 장관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시장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아직도 그리 할 말이 많은가!”라는 글에서, “한나라당은 양심만 삐뚤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귀도 삐뚤어져 있는 거 같다”면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자는 것이다”며, “또 다시 알량한 말장난으로 물타기 하려는 한나라당의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특히 한나라당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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