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 7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 7월까지 30명 이상 기업의 주5일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 입법예고했으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재계가 각각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정치권도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시기상조론을 펴며 신중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초 당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민주당조차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부에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5일근무제의 정부안에 대해 경제5단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여건에 비해 휴일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폐단이 있으며 여전히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곧 30대기업의 인사 ·노무담당 임원 모임에 이어 전경련 회장단 회의도 여는 등 주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에 따른 대응책 수립으로 재계의 반대 여론을 수렴해갈 예정이다.

노동계도 휴가사용촉진방안이 악용되면 금전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과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유예한 점 등을 대표적인 문제 조항으로 지적하며 한국노총이 대규모 입법저지 집회를 가진데 이어 민주노총도 합세할 예정으로 있어 좀처럼 노사간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다.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실제 근로시간이 긴 중소업체는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어 국내에서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공장의 해외 이전을 서두르면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실업률 증가에 따른 고용구조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학계 및 언론계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노사합의 없이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노사간 합일점을 도출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임기말이라는 시한에 쫓겨 대통령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명분만으로 주5일근무제를 밀어부치려는 태도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외면한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함으로써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