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 입대한 사병이 군복무중 실종되었으나 복무기록에는 실종된 사병에 대한 아무런 관련자료가 없어 생사 확인을 할 수 없는 가족들이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육군이 당시 부대내 사고에 대해 은폐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969년 3월 군 입대후 행방이 묘연해진 조카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김모씨(경기도 안양시)의 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에게 민원인 조카의 군복무중 행적 및 생사를 확인하고 관련 행정처리 등을 취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김씨는 형이 1950년 6.25전쟁당시 실종된 후 형수의 재혼으로 조카를 부양했는데, 이 조카가 1969년 3월 육군 제00 보병사단에 입대 후 38년째 소식이 없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육군수사단에 군무이탈자 명단 등을 의뢰했으나 민원인 조카 김씨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또한, 병적기록표에는 실종자가 1969년 3월 육군보병 모사단에 입대한 후 같은 해 11월까지는 복무한 기록이 있으나, 12월 이후부터는 전역, 탈영, 실종, 사망 등 어떠한 복무기록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복무기록란에 '현재원'이라고 가필되어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종자 김씨는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행자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어떤 자료에도 전역이나 월북, 탈영여부 등 군내 행적과 관련된 자료가 일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충위는 ▲ 실종자의 복무기록이 1969년 11월 27일 이후로 기재되지 않았고 ▲ 육군참모총장이 실종자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며 ▲ 경찰청 및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도 생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주목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김씨가 실종된지 38년이 흘러 실질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병적기록상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 신상에 변동이 있음에도 어떠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은 점 등 육군참모총장이 헌법상 국가의 보호 의무와 이를 구체화한「군인사법」등의 병적기록 작성ㆍ유지 및 가족에 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육군참모총장이 당시 실종자의 소속 부대원, 지휘관 등을 면담하는 등 실질조사를 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적절한 행정처리를 취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엄정한 병력관리를 하는 군에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사병의 군내 행적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당시 부대내 사고에 대한 은폐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인력을 동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