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코앞에 닥친 장마철, 수방대책은 없고 수해주민은 울렁증까지 겹쳤다. MBC TV에서는 취재보도를 통하여 “엉터리 복구‥올 장마 걱정”이라는 제하로 취재방송을 내보냈다.

작년 수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평창 지역을 둘러보고 수해주민과 인터뷰한 기사의 내용이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

최훈 기자가 둘러본 평창의 수해지역의 복구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 그대로였고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었다.

수해복구를 위하여 여기저기 산자락을 깎아 복구재로 사용하는 바람에 산은 속살을 드러내고 울창하던 소나무 숲은 흔적도 없다. 당장에 비가 내리면 토사가 흘러내리며 또 다른 산사태마저 우려되는 현장의 모습이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하천 한 가운데에는 전봇대가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여기저기에는 돌덩이가 방치되어 있어 물줄기를 막을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아직 무너져 내린 제방은 공사를 마치지 못해 하천과 도로의 경계도 없다.

배수로와 다리도 응급복구한 채 그대로 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장면은 폐목이 방치되어 있는 점이다. 작년 수해 때에 다리와 물줄기를 막아 피해를 키웠던 폐목들의 상당량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놓여 있다. 현재 평창 지역에서 복구가 끝난 곳은 30% 정도, 상당수 마을은 아예 공사를 시작도 못 했다.

인터뷰 내용이다. 평창군 하진부 2리 김일동 이장은 "복구는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 동네는 복구한다고 이제 설계중이니..." 평창군 용평면의 이종현씨는 사방댐 공사를 마친 공사현장을 지목하고 있다. 하천의 폭이 4M가 넘지만 수로는 고작 1M에 불과했다. 방송보도를 보는 필자의 눈에도 작은 통나무 2개만 걸쳐져도 또 다시 마을이 끝장이 날 수도 있다는 조바심으로 가슴이 답답할 정도이다.

수해복구 공사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제대로 해야 다음에 수해가 나지 않을 터인데 설계를 한 설계자와 담당공무원은 현장답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이야기이다.

평창군 진부면의 위명희 주부는 "숨이 가쁘고, 차멀미하듯이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가 수해 이후에 생겼는데, 아직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올해 또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건 악몽입니다." MBC TV의 최훈 기자는 “더딘 수해복구에, 엉터리 공사까지 장마를 코앞에 둔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마저 설치고 있습니다.”라는 멘트로 방송을 마쳤다. (MBC TV, 최훈 기자, 2007.06.19 21:30)

1. 한계 3리 주민의 분노

ID yoosm75 “저는 수해가족입니다..실상은 더 비참합니다.(필독)”라는 제목으로 한계3리의 현재모습과 자신의 심경을 글로 올렸다.

저는 한계3리 주민가족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지인들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수해가족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평창은 나은 편입니다. 동계 올림픽 때문에 모든 공사가 평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제, 한계리는 아직도 산사태가 난 민둥산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움은 못 줄망정 재난대책과가 나와서 물이 지나간 자리는 농토든 개인부지든 하천부지로(건축허가 및 농업허가가 안됨)지정해버렸습니다. 개인재산을 국가 마음대로... 강원도는 공무원이 왕입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닌데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뺏다 시피하고...정말 정말 수해민을 돕고 싶으시다면 수재의연금 보다 이런 기사에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수재의연금 내지마시고요 어차피 방송국, 그해당지역관공서 배불리는 겁니다. 전 집3채가 물에 떠내려 갔는데 1400만원 보상 받았습니다. 농사지었던(나무)보상은 원래대로 만들어 놔야 10%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 노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건교부 장관의 직무유기

재난 및 수방대책의 소관 책임자는 건교부장관이며 총리가 직접 관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는 대통령이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전후로 하여 수해와 재난이 매년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장마철을 전후로 재난 및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의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주민의 현황과 피해복구의 여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적어도 장마철이 되기 전에 전년도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복구가 미진하다면 채근을 해서라도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히 복구해 놓았어야 할 일이다.

이 책임이 건교부장관과 총리 그리고 대통령에게 있다. 적어도 일국의 장관이며 총리이며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작년 수해를 당한 피해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센스 정도는 기본이다.

상습수해지구는 지대가 낮다는 특징이 있으니 제방을 더 높이 쌓아 주어야 하고 배수장 및 배수펌프의 작동은 정상인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교환을 하던지 보수를 해야 한다. 만약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다면 물길이 변해 있을 것임으로 그 물길을 원상태로 돌려야 한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책임자의 기본자질이다. 이들은 이 일을 해야 국민이 드리는 녹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

벌써 내일이면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가는데 이 꼴이다. 정부라는 것이 과연 있기나 있는 것인지 있다면 뭐를 하고 있는지 대체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라는 분이 연일 야당의 경선주자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청하는 일에 일등이고 그 아래 장관들은 북한에 무얼 줄까를 고민하느라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중유를 보내는 문제로 벌써 36억 원의 국고를 소진했다.

대통령은 참정포럼에 나가 이걸 잘했고 저걸 잘했고 등등 잘했다는 말로 박수를 받고 박수를 받으며 야당의 경선주자를 씹는 재미로 살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최고위직 공무원이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경고는 옳다.

사전선거운동의 발언을 삼가 하라는 선관위의 경고에 자신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하겠노라고 헌법소원 하겠단다. 대통령의 입을 막는 선관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헌법으로 따져 보잔다. 월급은 최고위직인 공무원으로서 타먹고, 권리는 정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단다.

글로 밥 먹고 사는 언론인도 선관위에서 경고를 하면 새필을 꺼내든다. 어떻게 된 분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의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쌈박질과 직무유기로 임기의 종반부까지 왔다. 월급만큼의 일도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삯꾼이다. 연일연야 편 가르기와 쌈질만 하고 있으니 쌈꾼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고 5월초부터 호언장담을 했으나 결국 재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천하의 거짓말쟁이이다.

이 분으로 인해 한국인으로 살아온 내 정체성에 회의가 들고 한국인의 자존감을 잃었다. 이 분이 군생활은 청춘을 죽인 것이라는 발언에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해왔던 군선교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가 박살이 났다. 대통령이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상대적인 하위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판이다. 본인도 소를 제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다.

먼저는 36억의 국고를 손실한 책임을 물어 노 대통령과 이 통일장관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노 대통령과 김현종의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던 사실을 들어 대국민 사기혐의로 소를 제기하는 일이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이니만큼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