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고리대가 판치는 현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할 진짜 장본인은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다.

1998년 당시 이자제한법을 폐지했고, 이후에도 연66%의 폭리를 용인한 대부업법을 제정해 대한민국을 사채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지금도 연60%(시행령상 연50%대)로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쥐꼬리만큼 낮추려 하면서 사채업자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TV대부광고 때문에 연예인이 사죄하고 있지만, 온 국민을 무차별적인 고리대에 노출시킨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다. 불과 10년만에 700만명이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리상한을 대폭 낮추면 대부업체가 음성화한다”며 현실의 참혹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사죄는 연예인이 하고, 대부업체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대부시장에 대한 경각심은 ‘쩐의 전쟁’ 같은 드라마가 일깨우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하고 대형대부업체가 포함된 인터넷 대출사이트 ‘이지론’을 홍보하며 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챙기기는 도를 넘어 극에 달한 상태다. 그 결과 연예인들이 비난의 화살을 송두리째 맞고, 서민들이 고리대 피해를 온통 뒤집어쓰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 같은 고리대 공방전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다.

당장 대부업체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낮추고,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및 실형 위주의 처벌에 나서야 한다. 언제까지 서민과 연예인들만 ‘쩐의 전쟁터’로 내몰 수는 없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나설 때다.

2007년 6월 12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