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향후 2030년까지 최대 1600조원을 소요되는 비전2030을 국가 중요정책으로 공포했다.

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16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는 온 국민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당장에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불이 붙었다.

정부는 2010년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돈은 별로 없을 것으로 말했다. 그러나 2004년 10월 11일 임태희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넘겨 받은 12개 국책사업에 관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다.

임 의원이 받은 기획예산처의 자료에 의하면 대형국책사업에 710조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중 진행중인 국책사업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총사업비가 배 이상 늘어난 사업은 29개로 사업비 증가액이 22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된 것은 2개에 불과했다고 지적되어 있다. 검증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노 대통령의 균형발전논리에 잡혀 논리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은 경악 그 자체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책정된 대규모 국책사업계획의 총사업비는 710조원을 웃돌고, 재정지원액은 최소 396조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규모는 2005년도 일반 예산요구액 131조5000억원의 5배를 넘는 규모이다. 쉽게 말해 한푼도 안 쓰고 국책사업에만 매달려도 5년으로는 모자른다는 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참여정부는 305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다. 여기에 한미 FTA체결로 인해 농어촌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재원충당과 이로인한 세금부담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외자 유치를 하던 내자유치를 하던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이로 인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국가 경쟁력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다는 점이며 국민의 삶의 질은 초토화 된다는데 있다. 현재 서울의 물가고는 세계 도시의 5위권으로 링크되어 있다. GNP로 따지면 가히 세계 최고의 물가고이다.

세계 최고의 물가고와 세계 최고의 유류세금 세계최고의 이혼률과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참여정부에 의해 국가와 국민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노 정권은 피해가 예측되는 한미FTA까지 불러 들이고 있다. 더구나 임기중에 타결을 목표로 한국 케나다 FTA, 한국과 유럽의 FTA, 한국과 중국의 FTA에 대한 회담이 예정되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아예 시도되지도 않고 있다.

현재 한국과 싱가포르 FTA, 한국과 아세안 7개국의 FTA, 한국과 GCC(걸프연합이사국) FTA, 한국과 칠레와의 FTA는 시행중에 있다. 특히 한국과 칠레의 FTA로 인해 농가의 피해보상를 합해 현재까지 117조원이 들어간 상태이다.

역사상 최다, 최고액의 국책사업을 벌린 노무현 대통령이 실정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고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자 코너에 몰린 노 대통령이 해법을 제시한 것이 FTA이다. 그렇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제를 풀었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방법으로 FTA를 불러 들였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이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국가의 존망까지 흔들릴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상한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는 검증할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며 과학적인 접근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 노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내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을 막고 있다는 점이 연구자의 가장 큰 고통이다. 현재 FTA의 폐해를 연구하는 연구자는, 칠레 와의 FTA를 통해 보고된 통계치를 국내의 사례근거로 체택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피해 복구비를 포함 117조원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이를 근거로 할 때 한미FTA가 실행된다면 그 피해의 규모는 최소한 수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농어촌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능하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기정사실로 드러나 있는 문제부터 짚어보면서 향후 예측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짚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제가 많은 참여정부에서는 FTA에 대하여 손을 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적어도 향후 최소 3년 동안 FTA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FTA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유는 노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민은 지금 막중한 세금과 물가고에 눌려 스스로 경제력을 창출해 낼 동력마저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에 붙어 있는 65%의 세율도 경제력 창출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 또 다른 부담을 더한다면 서민은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미FTA 하나도 당해내지 못하고 농어촌을 중심으로 무너지고 있는터에 여기에 또 세금을 가중시킨다면 국민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본고는 정부는 물론하고 방송과 일부 여론 심지어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까지 FTA에 대하여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그만큼 서민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시각들에 대하여 울림통이 되고저 한다.

실패한 노 대통령이 왜 FTA를 강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보려고 한다. 서민이 무너지면 뒤를 이어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폭동 후에 국가가 계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은, 북한이 침략을 감행하느냐 아니면 두고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 과의 관계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머지는 깽판을 쳐도 남는 장사라는 말을 수시로 해왔다. 필자는 이점에 주목하면서 FTA를 통해 남한이 망가지게 되면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까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본고를 기술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힐난이 있다면 내 눈에는 거기까지 보이는 것을 어쩌겠느냐는 대답 외에 달리 표현할 말도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보고서는 영어와 국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영문으로 공개했고 그것도 감시자를 붙여 특정한 시간에 모니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터져 나오는 한미 FTA에 숨겨져 있던 독소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왜 노 대통령과 한총리가 그토록 한미FTA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인지가 밝혀지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검증과 피해 예측에 대한 연구도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를 필두로 줄줄이 체결될 각종 FTA로 인한 피해는 아예 검토되지도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아세안7개국과의 FTA는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실행 중에 있다.

현재 국민과 정당의 시각은 대선에 몰려 있다. FTA에 대한 폐해에 대한 시각은 비켜갔고 FTA의 폐해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이 선거법까지 위반하면서 연일 독설을 쏟아 내는 이유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드러날 이적행위와 실정에 대한 책임추궁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 불안감으로 그는 김정일의 개입까지 불러 들이고 있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이다.

다시 말하건데 한미FTA 체결은 단순히 뼈있는 쇠고기를 싼값에 사서 먹을 수 있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전과 비교하여 그보다 더 싼값에 먹을 수 있고 좋은 상품이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되면 싼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니 좋은 것 아니냐는 좋은 마음의 접근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고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