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용 교재를 전경련과 공동으로 개발하고도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교육부의 반교육적 처사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협약까지 체결하여 개발한 차세대 경제교과서를 헌신짝처럼 파기해 버리는 교육부 부당한 횡포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이다.

이번 전경련의 교재 독자 배포 사건은 사실상 교육부의 시장경제 교육 공식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교육부가 폐지되어야 이 땅의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를 알겠다.

이번 사건은 오직 규제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용론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경위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권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 교육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2007. 5.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