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력 대권후보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자신이 집권할시 '연간 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전 시장과의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간판급 정책으로 향후 정책비교가 주목된다.

'근로자, 서민, 경제활성 위한 감세'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납세자 폭의 급증이 문제라면서 현행 종부세 제도를 유지하되 국민이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발표한‘6조 감세안’은 크게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감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박 전 대표는 근로자, 서민을 위한 감세로 ▲물가연동소득세 도입 ▲월세금, 전세금, 주택대출금에 대한 이자에 세제혜택 ▲학자금 대출이자, 사교육비, 육아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대폭 경감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 관련 세금 10% 인하 등 크게 5가지다.

‘물가연동소득세’도입이란, 물가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서민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최대 3천만원 한도로 1가구1주택에 한해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혜택도 확대, 현재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2백만원의 소득공제에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최대 연4백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늘린다는 것이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육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녀자 세대주 추가공제를 현재 연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하고, 2세 이하 유아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연말 세금정산 때 보육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

저소득층에 대한 감세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희망카드’를 발급, 이들이 가전제품이나 중고차량 등 생필품 구매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1년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LPG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차량용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각각 10%씩 낮추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

기업 감세의 뼈대는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준조세 대폭 경감', '일자리 증대를 위한 다양한 감세조치 추진' 등이다. 박 전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대폭 인하하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지난 97년 IMF사태후 준조세가 연평균 14%씩 증가, 국민 1인당 준조세 부담이 연간 약 1백28만원으로 급증한 대목에 주목, 대통령 직속으로 ‘준조세 정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간 준조세를 10%씩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폐기한‘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수정후 재도입, 기업의 정규직 채용 시 세금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가업형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 또는 경감하는 방안도 제시, 이와 함께 올해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인상,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혁신 재정 개혁으로 감세재원 보충 충분'

박 전 대표는“감세로 인한 경기 활성화로 다시 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과‘작은 정부’로부터 절약되는 부분으로 충당 가능하다”며“경제성장이 1%포인트 높아지면 약 2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고‘5+2 사람경제론’으로 2%p의 추가 성장이 이뤄지면 4조원의 세수 추가 증가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지난 3년간 국세 낭비가 약 52조원으로 추정된다”며“지난 3년간 정부조직이 늘면서 추가로 늘어난 인건비 8조7천억원, 기금 정비를 못해 생긴 낭비 4조원, 감사원이 지적한 부실사업과 중소사업의 규모 39조원 등 국정을 알뜰하게 운영하면 한해 9조원 정도 예산 여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감세책을 현실화하면 6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통해 벌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세책은 박 전 대표가 내놓은 '5+2% 경제 성장률 달성을 위한 '줄푸세'중 '줄이기'에 해당되는 정책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