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돈으로 하는 정치세력화, 돈으로 하는 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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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돈으로 하는 정치세력화, 돈으로 하는 돈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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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가 2004년 2월 작성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 보고서를 보면 그간 의료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정치세력화’를 모색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직능단체의 정치세력화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는다. 정치세력화나 정치활동의 자유는 의사 아니라 누구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의료계의 정치세력화 방식이 ‘친 의료계 국회의원 지원’이고 그 지원이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합법 영역을 넘어서는 ‘불법적 자금지원’이라면 그것은 지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식의 정치활동 지원이 통해온 한국의 정치풍토이다. 국회의원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느라 회비를 좀 썼다는 식의 보고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는 것은 거래된 돈이 꽤 영향을 발휘해 온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돈 없이 정치하기 어렵고 돈 없는 사람들의 견해는 국회에서 관철되기 난망한 이 나라 정치의 수준이 이번 의협 돈 로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뒷거래로 정책을 보좌 받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치인에게 뒷거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들릴 리 없다. 또한 돈을 무기로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의 아픔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관련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갖은 유혹 속에서도 묵묵히 인술을 펼치는 참 된 의료인과 가난한 주머니로도 정치의 정도를 걷는 정치인들이 절실하다.

국민의 질환과 삶의 치유를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과 정치인의 빗나간 정치활동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병을 고황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2007년 5월 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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