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첨단기술 中 투자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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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첨단기술 中 투자 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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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대상

독일이 자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VOA가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30일 전했다.

아울러 독일이 로봇,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규제할 계획이라며 이 조치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중국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장관이 29일 발표할 신산업 전략의 일부분”이라며 "문서에는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독일과 EU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독일 경제부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핵심 기술 목록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률 개정안은 AI, 로봇 기술, 반도체, 바이오 기술, 양자 기술 등 분야의 기업은 반드시 10% 이상의 지분을 공개하고 독일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물, 전기통신, 국방 투자 등 핵심 인프라 투자만 심사해왔다. 지난해 독일 정부는 이들 업종의 심사 대상 투자 비중을 기존 25%에서 10%로 낮췄다.

지난 2016년 중국이 독일의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쿠카(Kuka)를 인수하면서 독일 정부는 경제 전략의 중요성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편 EU는 핵심 분야에 대한 중국 국유기업의 투자가 증가하자 유럽의 산업 전략과 중국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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